금액이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두 법리를 하나로 섞어서 주장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재판부도 속을 뻔했던 사건입니다^^;;
병원에서 연구비를 지원했는데,
병원을 그만두면서 '연구는 그대로 하겠다, 만약 시일 내에 하지 못하면 연구비 반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일 내에 연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약정서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됐으니 약정금을 반환하라는 간단한 청구였는데,
상대방은 채무의 불완전이행일 뿐이라며
갑자기 연구 진행이 어떻고,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이 어떻고를 들고 나온거죠.
자자, 진정진정.
이럴 땐. 한 템포 살짝 떨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거기에 말려서 이 연구가 어떻고저떻고.... 로 들어가면 말립니다. ㅎㅎ
자, 말리지 않고, 재판부에도 이거 약정금이다, 정확히 설명하고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죠.
결국 승소했습니다!
— 법무법인 결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영권 대표변호사와 10년차 이상의 오재영 파트너 변호사, 김정은 파트너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064-759-5945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두 법리를 하나로 섞어서 주장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재판부도 속을 뻔했던 사건입니다^^;;
병원에서 연구비를 지원했는데,
병원을 그만두면서 '연구는 그대로 하겠다, 만약 시일 내에 하지 못하면 연구비 반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일 내에 연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약정서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됐으니 약정금을 반환하라는 간단한 청구였는데,
상대방은 채무의 불완전이행일 뿐이라며
갑자기 연구 진행이 어떻고,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이 어떻고를 들고 나온거죠.
자자, 진정진정.
이럴 땐. 한 템포 살짝 떨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거기에 말려서 이 연구가 어떻고저떻고.... 로 들어가면 말립니다. ㅎㅎ
자, 말리지 않고, 재판부에도 이거 약정금이다, 정확히 설명하고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죠.
결국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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