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이용한 손님이, 가게 사장님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가게를 이용한 후, 가게의 홍보계정에 내 얼굴이 나온 사진이 올라왔다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죠.
곧이어 소장도 보내왔습니다.
홍보계정에 올라간 내용을 보니 사실 사진도 아니었고,
슬쩍 스쳐 지나가는 영상이라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가게 사장님께서는 예약 안내 문자에 블로그 게시물 링크를 함께 보내셨고,
그 게시물을 꼭 읽어 보시라는 안내도 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가게에 오신 손님들에게,
영상이나 사진이 촬영될 수 있고, 홍보계정에 게시될 수 있으니
원하지 않으시면 먼저 말씀해달라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약 확인 과정에서 한번 더 동일한 안내를 한 사실이
문자와 전화 통화 녹음으로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고,
결국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결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영권 대표변호사와
10년차 이상의 오재영 파트너 변호사, 김정은 파트너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상담문의: 064-75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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